경기도 성남시와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가 손잡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여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성남시는 26일 오후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김진호 한국리모델링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제도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연구·교육활동의 인적자원을 교류하고 리모델링 정비기금 조성, 협의체구성,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때 시설을 제공하며 각종 자료와 정보등을 교환하게 된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시공사, 설계사, 연구원 등 리모델링 관련기관 178개사가 소속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성남지역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164개 단지 10만3천912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분당구에 122개 단지(74%) 8만6천339가구(83%)가 몰려 있으며 2010년과 2011년 한솔마을 5단지와 매화마을 1단지 등 2곳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9곳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1월 주택법 개정으로 세대 일부 증가와 일반 분양이 허용됐지만 수직증축을 할 수 없는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져 진척이 없었고 이 때문에 수도권 1기 신도시 분당구의 공동주택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심사 보류된 상태다.
주택법이 근거 조항이 없고 부동산시장 침체로 시기상조라는 것이 시의회의 지적이다.
반면 성남시는 지방자치법상 고유 사무(주민 주거생활 개선)이고 주택 노후화가 심각해 오히려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판단이다.
유재복 성남시 주택관리팀장은 “분당신도시 공동주택은 강남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으려고 1991∼1996년 단기간에 대량 공급됐다”며 “노후 공동주택 문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시공사, 설계사, 연구원 등 리모델링 관련기관 178개사가 소속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