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이용자들도 아파트 단지를 내 도로나 놀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내 진입로를 차단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생들의 통학 차량이 아파트 단지 진입로를 오고가 주민들이 불편해한다며 진입로 이용을 금지하고 유치원과 맞닿아 있는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는 원생들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로 제한을 두었다. 통학차뿐만 아니라 급식차도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 매번 먼 길로 돌아오거나 차단기 앞에서 실랑이를 벌여야 했고 급기야 입대의가 입주자 편의를 이유로 유치원과 아파트 놀이터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었다.
이에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가 아파트 입주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통학차량진입방해금지가처분 신청(2012카합973)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 부속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도 아파트 대지의 공유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A씨가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므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놀이터 등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유치원 이용자나 방문자에 대하여도 도로와 놀이터 등을 용도에 따라 쓰게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씨의 유치원 통학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결의했더라도 A씨의 승낙을 받지 않아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