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일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노후 공동주택 단지 도시재생을 위한 리모델링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성남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으로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계기로 특히 분당과 성남에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많은점을 감안 발빠른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시는 1단계로 10년간 500억원씩 5천억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2단계로 1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금 조성은 주택 수명 연장, 에너지 효율 향상, 도시 미관 개선 등 공익적 측면과 신·구시가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상설 전담기구인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지원센터는 15명으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성남시는 “모든 주택이 리모델링 대상인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을 리모델링지구로 지정하되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단지를 선별,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기금을 우선 배정하며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30개 이상 단지에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민 분담을 최소로 줄이는 대수선형 리모델링과 단지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도 연구개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4·1부동산대책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수직 증축을 허용했기 때문이며 전국에는 15년 이상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400만 가구로 추산되며 1기 신도시 아파트가 약 25만 가구이다. 이 중 성남시에 164개 단지 10만 3천여 가구(분당구 122개 단지 8만6천339가구를 포함)가 이 지역에 몰려 있다.
성남시는 2010년과 2011년 2곳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9곳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기존 아파트 위쪽에 2~3개층을 더 올리는 방식인 수직 증축을 안전상 등의 이유로 금지하고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해 주택 노후화는 심화되고 사업에는 진척이 없자 줄기차게 수직증축을 주장해 왔었다.
이 시장은 “리모델링 활성화가 노후화되고 공동화되는 도심을 재생하는 한편 주거 매력도를 높여 거래가 활성화되면 지방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이 직접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지원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가가는 등 명품주거지의 명성을 되찾아 ‘분당 르네상스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