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인들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경과전에 원리금을 상환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 된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7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따라 2003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1988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금년 중 완성될 예정이다.

국교부 관계자는 3월 기준 금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이 약 306억원(제1종:306억원, 제2종:0.5억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래전 주택 매입 및 상속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현 국민은행)에서 손쉽게 상환을 받을 수 있으며,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되어 편리하게 상환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으로 실물종이증서 발행에서 전자등록 발행으로 전환된 채권은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국민피해 가능성은 사라졌다. <출처“국토교통부>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