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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청주시의원 "공동주택 지원 늘려야"

김영주 충북 청주시의원(민주통합, 복대1. 2동)이 청주시의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문제점을 질타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18일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청주시는 시 전체 세대수의 74%에 해당하는 14만2394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에 42억1000만원을 지원, 연평균 8억4200만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는 9억원, 올해는 평균지원액에도 못 미치는 5억원을 편성했다.
반면에 단독주택에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제외한 기반시설인 도로에만 지난 2010년 38억원, 2011년 33억원, 2012년 41억원, 2013년 18억 원 등 4년간 130억원을 지원해 형평에 맞지 않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기본 자료를 토대로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를 분석해 이를 근거로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확보 편성해야 한다”며 “청주시의 가용재원을 감안해 지난 2011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범덕 시장은 “청주시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수요조사에 따라 예산요구를 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많은 단지가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추경 및 오는 2014년 노후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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