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현재 직선제로 선출해야 하지만 앞으로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 선출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되고, 주차장 기준도 종전보다 강화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공급이 집중되면서 공급 과잉 현상은 물론 주거환경 악화나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지자체장이 지역상황, 주거환경 등을 감안해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이 전용면적 60㎡당 1대지만 앞으로는 가구당 기준으로 전환해 30㎡ 미만인 원룸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인 경우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현재 사업계획승인후 2년 이내 착공하도록 한 강제 규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률이 낮아 사업성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착공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택지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업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도 착공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전에 시행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5면)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