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해 대대적으로 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상당수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감사를 해달라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팀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평소 하루 평균 50여회에 불과하던 아파트 비리 관련 민원은 500여회로 무려 10배나 폭증했으며 서울지 누리집에도 민원글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관리사무소 선거부정과 관리비·공사비 횡령 관련?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아파트 주민의 감사 민원이 폭증하자 공동주택 상담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지만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이러한 상황은 일부 언론과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아파트 비리척결을 주창하는 특정 단체가 조성했다.

이들은 어느 집단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극히 일부의 비리를 문제 삼아 전국의 아파트 회장들을 최악의 잠재적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침소봉대란 애기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주도로 대대적인 아파트 감사를 예고하고 변호사 20명, 회계사 40명, 기술전문가 29명을 참여시키는 대규모 감사단을 꾸릴 것이란 방침이지만 사적자치의 영역인 공동주택 분야에 공적단체인 지자체가 강제 감사에 들어가는 자체가 사적자치의 침해이며 월권이란 지적이 많다.

거꾸로 얘기하면 공적 분야인 서울시의 고위 공무원 비리가 횡행하고 있으므로(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사적 영역인 각 구별 주민 100명씩 총 100여명의 감사단을 꾸려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겠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논리의 반박도 있다.
극히 일부의 아파트 회장과 관리소장의 비리를 마치 전체 아파트입대의 구성원과 관리소장들의 일반적인 행태로 매도함으로써 아파트 현장에서는 심각한 동대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위탁관리회사가 자신들이 고용한 관리소장과 결탁해 아파트 재산의 처리를 마음대로 결정해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이런 식으로 입주민들의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폄하, 매도하는 것은 위탁관리회사나 주택관리사단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소기의 이익을 달성하려는 것이며 진보진영의 정치적 목적도 내포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아파트 비리 관련 A씨가 주도하는 특정단체는 서울시의 아파트선진화 명분을 등에 업고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으로 허가받아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이 단체에는 유명 진보인사들이 상당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로 보수성향을 나타내는 아파트 회장들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백사장의 모래가운데 일부 잡석이 섞인 것을 두고 전체 아파트 감사 운운하는 서울시는 그보다 훨씬 잡석이 많은 자체 비리조사에나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여야 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이번 감사예고는 지극히 정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