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추진위 구성해 보수공사 심의역할 담당경기도 파주시가 지역 내 아파트 관리비 거품을 없애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며 초강경 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15일 아파트관리비 인하를 위해 사전대응책과 함께 사후관리대책까지 포함한 ‘파주시 아파트관리비 인하대책’을 발표했다.시는 우선 세무사·회계사·건축 및 건설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파트관리비 인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역할에 필요한 조례도 제정키로 했다.

구성은 대략 30∼50명 규모로 하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모두 무급제·명예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의 이번 대책은 이인재 파주시장이 정기적으로 읍·면·동별로 '주민과의 대화'를 가지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건의를 반영해 만든 것이다.
서울시에서 최근 아파트관리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이겠다는 발표를 했으나, 파주시의 대책은 이보다 한 발짝 더 나간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지역 내 아파트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도 곧바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보수공사를 할 경우 추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 관계자와 주민대표가 담합해 특정업체를 밀어주거나 총 공사비의 일정부분을 뇌물로 받는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추진위는 아파트별 보수공사의 타당성과 적정 보수공사 금액도 산출해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제도가 정착되면 입주자 대표나 동(棟)대표의 공사금액 부풀리기를 막고, 업자들 간의 입찰담합 또한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감사(監査)와 조사 등 사후 대응방안도 포함됐다.특히, 아파트 단지별 입주자 대표와 감사를 선출할 때 전문성을 갖춘 추진위에서 감사역할을 대행해주도록 했다. 단, 입주민들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입주민 1/10) 이상의 주민신청이나 입주자대표의 요청이 있을 경우로 제한했다.지금까진 아파트관리와 관련한 감사역할은 5∼6명의 동(棟) 대표 중 한 사람이 맡아 왔던 게 관행이었다.

시는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제기한 입주자들의 민원도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지역 아파트는 현재 총 151곳 8만5천여 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 인구 중 절반가량인 21만 여명이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운정신도시 개발 등으로 아파트 거주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아파트관리비 거품에 대한 민원도 끊이질 않았다.
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으로 조례제정과 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하고 관련 업무를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출처:파주시청>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