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반을 꾸리고 이 문제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를 상설 운영하기로 하는 등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지자체 최초로 아파트 운영실 태 전반에 대해 강도높게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관리비 등 아파트 관련 비리를 조사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착한 아파트 만들기(가칭)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상시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TF는 시 본청과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구성된다.

 TF의 단장은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부단장은 주택정책실장과 감사관이 맡아 총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TF는 총괄반·감사지원반·기획조정반·행정지원반·홍보반·공동체조성협력반 등으로 구성했다.
 특별조사반은 본청과 각 자치구별로 총 26개가 꾸려지며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시민 옴부즈만, 경찰 등이 참여해 다음달 말까지 아파트 비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일 예정으로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명, 공인회계사회 추천 회계사 40명, 한국기술사회 추천 기술전문가 29명을 ‘서울아파트 관리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아파트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실태, 관리규약 준수 여부, 관리비 내역 및 회의록 공개 여부, 공사 관련 각 종 커넥션과 부풀리기 여부 등으로 100여개 단지의 아파트 비리 조사에 최소 4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TF는 각 반별로 운영되며 주택정책실장이 총괄반장을 맡아 특별조사반의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보고서 작성 등을 총괄한다.
이어 감사지원반은 감사관을 반장으로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 처분과 처벌 방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며 기획조정반은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예산 지원 등을 담당한다.

또 행정지원반은 행정국장을 반장으로 경찰에 협조 요청 업무와 공동주택관리센터의 인력을 지원한다. 그 외 홍보반은 시민소통기획관이 반장을 맡아 대외 홍보를 하며 공동체 조성협력반장은 서울혁신기획관이 각각 맡는 등 반별로 역할과 기능을 분담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 후 비리나 위법사실이 적발될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정지하거나 위탁관리사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사안에 따라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며 “조사 결과를 널리 알리고 비리 척결을 위해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TF에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 아파트선진화 운동본부도 유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서울시는 문제가 많은 조합아파트나 대규모 아파트를 우선 감사한 후 점차 대상단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서울시가 사적자치의 훼손없이 또 많은 민원 제보로 인해 단지내 갈등과 분쟁이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단지 관련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혁찬 기자 khc966@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