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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낙찰대가로 관리소장·입주자대표 등 2억원대 수수

 

   
▲ 자료사진 최근 서울 송파, 아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부실 급식,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총체적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성동구 관내 어린이집 원장들이 지난 4일 구청 대강당에서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비리와 부실경영을 쇄신해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자정결의를 하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서장 강성채)는 2012. 5~6월경 수원시 소재 17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행된 어린이집 운영자 입찰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짜고 입찰참여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2000만원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장과 동대표 등에게 나줘 준 브로커 곽 모(45세, 남)씨 형제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김 모(58세, 남)씨 등 9명을 검거하여 곽 씨 형제와 김 씨를 구속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손 모(47세, 남)씨, 어린이집원장 김 모씨(45세, 여)씨, 동대표 임 모(44세, 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곽 모씨 형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 또는 체육시설의 운영권 입찰 브로커로 대단지 아파트 내 어린이집의 경우 인가정원이 많고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해 3월경 2011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수원 소재 ○○아파트에서 곧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이 있을 것에 대비해 돈을 주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생각이 있는 원장을 물색한 뒤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손 모씨를 찾아가 자신들이 추천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프로필로 어린이집 원장 입찰자격을 공고하고 채점 기준표도 만들기로 하는 등 사전 공모했다.


이후 곽 씨 등은 관리소장을 통해 채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대표 중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몇몇 대표들을 소개 받아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친분을 쌓은 뒤 인가정원(107명)을 기준으로 원아 1명당 200만원으로 산정해 총 2억 2000만원을 로비자금으로 계산하고 어린이집 원장 김 씨 등으로부터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받고, 계약이 성사되면 1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입찰 시작 전 관리소장에게 2000만원, 입주자대표회장에게 5,000만원, 동대표 임 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로비자금을 댄 김 모 원장 명의로 어린이집을 낙찰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씨 형제는 이 과정에서 경쟁 브로커가 끼어들려 하자 이익을 나줘 주기로 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한편 입주자대표에게 돈을 주면서 영수증을 받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차후에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하여 원장들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원장들로부터는 돈을 돌려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는 한편 간단한 답변 시나리오도 만들어 놓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청은 전국에서 어린이집 관련 비리로 사회 이슈가 되자 6월부터 3개월간 어린이집과 노인복지 시설, 장애인 시설 등의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이 중점적으로 단속할 대상은 보육 교사 및 원생 허위 등록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식자재비와 특별활동비 등을 부풀려 계산한 뒤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국가보조금 횡령이나 급식비리를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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