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지역 시민단체가 권민호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해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거론하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성명에서 거제시는 “민간사업자를 대신해 용도변경 등의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의 예산까지 들여가며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토지보상까지 맡고 있다”면서 “"이는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비해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도한 편의 제공”이라고 주장했다.

거제경실련은 또 “향후에 또 다른 아파트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이유를 들어 농림지역 등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민원 제기를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질서를 대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향후 또 다른 사업자가 유사한 이유를 들어 농림지를 계획관리지역 바꿔달라는 민원제기와 갈등이 빚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칫 반값 아파트 추진이 농림지역을 포함한 자연보호 지역의 난개발과 고현지역 과밀화를 부치기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거제경실련은 아울러 “시와 업체측은 3.3㎟당 399만 원 짜리 아파트를 지어 무주택서민이나 차상위계층에게 공급한다고 하지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분양하겠다는 방침이 없다”면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추진하는 300만원대 아파트 추진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거제시는 부산 건설업체인 ㈜평산산업과 협약을 체결해 농림지역 9만7000여㎡를 포함한 사업대상부지 18만9000여㎡를 용도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1400세대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 주는 대신 2만4000여㎡를 기부채납 받아 300만원대 아파트 700세대를 건립, 권민호 시장의 ‘반값아파트’ 공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