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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위기 오면 아파트가 단전 1순위…논란

최근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어 잇따라 전력예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력 위기가 심각해지면 전력 당국이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단전 순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년 전 갑작스러운 전력난으로 벌어진 9.15 정전 사태를 겪은 후 당시 정부 합동점검반은 소규모 주택이나 상가를 1순위로 단전하는 건 전력 확보 효과는 적은 반면, 민원이 대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를 보유한 시설부터 단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주택 대신 산업용 시설이 가정보다 전기를 훨씬 많이 쓴다며, 단전 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체 단전 시 경제에 미칠 파장이 커 주택을 단전 1순위에 두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기존에는 저층 아파트는 1순위, 고층 아파트는 2순위 단전으로 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던 것을 하나로 묶어 단전 1순위는 주택과 아파트, 일반 상가, 2순위는 대형상가와 빌딩, 3순위는 양식장 등 전기에 민감한 농축산어업과 대규모 산업체로 ‘전력분야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을 정리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위기를 만든 것은 전력 당국인데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보라는 것”이라며 전력 대란 때 아파트단지부터 순환 단전에 들어가도록 한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용으로 쓰는 전기량이 전체에서 14% 정도에 불과하고 산업용이 60%”라며 “가정용보다는 핵심시설을 제외한 산업용부터 단전하는 게 효율성이나 형평성 면에서 맞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한전이 지역라인별 단전 순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실제 순환정전에 들어가서야 정전 여부를 알 수 있어 혼란스럽다”면서 “국민을 볼모로 가정집부터 전기를 끊는다면 최소한 순서라도 제대로 알려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정부기관과 군, 전력시설, 비행장,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은 단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8월의 순환단전 예고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창오 기자 jco43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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