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주택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4·1 대책 발표 후 2개월이 지나면서 주택 시장에서는 서서히 거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반응이 많고 여기에 수도권 전세가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등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국회에서 시장 분위기를 살릴 만한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여·야를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취득세 감면 연장 여부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최근 이와 관련해 지자체 세수 문제가 걸림돌로 취득세 감면 연장이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6월 말 취득세 감면이 끝나고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 되면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4.1 대책 이후 조심스럽게 돌아서던 부동산 회복세가 거래 절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그 정부 부처 안팎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조짐이 보이면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지난 11일 “4.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적어도 현재 부동산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하고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6월 국회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간 주택 시장에서 계속 요구해 온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 확정 등이 6월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는가에 따라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모두 당장은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대표적인 규제인 만큼 심리적·상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반응들이 많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방안을 담은 법안의 확정여부도 관심사다. 위로 최대 3개 층을 올릴 수 있고 리모델링으로 종전보다 가구 수를 최대 15% 늘리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사업성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많아 시장에서는 반기는 반응이 다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는 상황이라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그 외 기업형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주택바우처 제도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6월 국회에서 4.1대책 이후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