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실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신관 5층에서 (가칭) 「공동주택 관리법」 제정과 관련하여 관련업계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 한국주택관리협회 김형주 회장, 김철중 사무총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관범 사무국장, 임한수 법제팀장, 경기도 서범석 주택관리팀장,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송주열 회장과 의원실 관련 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김원일 전아연 사무총장(우측 두번째)이 주택법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 주 보좌관은 제정방향을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선거절차 등 동별대표자 선출규정 강화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소장, 관리업체의 배임·횡령 및 직무유기, 직권 남용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책임을 강화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건의권, 회계장부열람권 규정 강화를 통한 입주자등의 권리 보호 강화 ▲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및 정책개발을 위한 공공기관 설립, 제3의 기관을 통한 감사 등으로 현 시점에 맞게 개선하여 포괄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애매한 임의 규정을 제정 법령에서는 강제규정으로 명확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회계 관리, 선거 관리법, 집합건물법 등 타법과의 상충되는 문제를 각각 구분하여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공동주택관리 법률안 제정시 제안을 통해 ▲ 위탁관리 업체 선정시 총액제 도입 ▲공인회계 감사 1년에 1회 도입 ▲ 장기수선조정 계획 미수립시 악용을 막기 위해 3개 단체 공히 처벌 규정 ▲ 일몰법으로 도입됐던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제도 폐지 ▲ 전자 입찰제 도입시 금액기준 없애고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수행하여 공정성 확보 ▲ 관리소장 보증보험 공제 시스템의 제문제점 (공제기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에 따른 납부주체 구분, 세대수에 따른공제 금액 차이 등)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과도한 사적자치 제한없이 법 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 외 주택관리사협회는 새로 제정되는 법은 어느 한 쪽에 과도한 힘이 쏠리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이 필요함을 역설했고 경기도 주택관리팀장은 입주자대표 책임을 너무 높게하면 출마의지가 있어도 기피하며 투표율이 30%대로 저조하는 등 대표성 문제가 대두되기에 입주민 관심을 높일수 있도록 우수관리단지 시상 사례 전파와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김형주 회장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지자체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사중재원과 같은 권한을 줄 것과 총액 도급제를, 비리척결본부 송주열 회장은 단지 비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부 비리신고 포상제 도입과 문제 단지에 감독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투입과 서류 미제출시 처벌조항 근거마련 등을 주장했다.
주해돈 보좌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공동주택관리에서 입주민들의 올바른 공동주택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이 직접 뽑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심이어야 한다. 건강한 입대의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선거 내용과 절차를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올리고 중앙선관위가 자문단을 위탁 파견할 수 있도록 명시하겠다”며 공동주택 관리법 제정을 위해서 협회나 단체의 이견 조정과 의견수렴 절차를 7월중 2회정도 거칠것을 예고하고 의견 제시를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사유나 근거를 들어 제안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입대의 임기가 2년으로 위탁관리 계약기간 3년과 불일치로 인한 문제, 관리소장의 신분보장 안정 대책이 나올시 이와 비례한 입대의와 입주민 서비스질 보장, 관리소장의 선관위원 추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위탁관리업체 변경시와 관리소장 교체시 각 업무 인수인계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쟁점으로 토의됐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