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또다시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여야가 지난 20일 보류됐던 관련 법안을 2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키로 합의했지만 '철도법안소위' 구성을 놓고 대치하면서 결국 개최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통과가 물건너가자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일시에 가라앉고 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단지입구에 걸려 있다.

법안이 불발된 이유에 대해서도 여야는 서로 떠넘기기에 바쁘다. 야당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주장한 반면 '소위'가 아닌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자는 여당과 정부의 주장이 맞서면서 불똥이 법안소위 개최 불발로 튀고 여기에 국정원의 NLL대화록 공개에 따른 여야의 정국경색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관련법안은  빨라야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여야의 이견도 노출되고 있어 법안 통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야는 지난 2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통과를 재심사했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 등으로 법안이 계류됐고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단지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일부 의원도 안정성 보강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공포기간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예상했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불발로 단지의 불편과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초 정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전체 가구의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내놓아 부동산 시장이 모처럼 반짝하던 기대심리가 있었으나 법안 불발로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성남 분당신도시 한솔주공5단지 리모델링 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 지역 아파트가 대개 20년을 넘겨 리모델링이 시급한데도 정치공방으로 민생뒷전인 국회의 구태가 또 재연되고 있어 답답하다”며 “언제까지 입주민들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는 말로 이 지역의 분위기와 실망감을 토로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