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현장의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대구시가 새로운 처방을 내놓았다. 7월 10일 대구시는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경찰청,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투기방지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떴다방 등 투기세력 발본색원에 힘을 모으되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책회의에서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 외지 떴다방이 개입하여 분양률 부풀리기, 프리미엄 형성 후 치고 빠지기 등 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들을 단속하는데 유관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우선 1개팀 6명의 상설단속반을 2개팀 12명으로 증원하여 분양현장의 파라솔, 전매알선, 광고행위 등 눈에 보이는 떴다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분양률 부풀리기와 불법전매를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그래도 불법행위가 숙지지 않을 경우 대구시, 경찰,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 2개팀 24명의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전매액 축소 신고자, 미등록 중개행위자, 전매알선자 등 그동안 수집해온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와 자금추적 등을 벌여 형사처벌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대구시 윤용섭 건축주택과장은 “주택경기 부양과 단속은 마치 양날의 칼과 같아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불법행위 척결이 우선으로 주택투기방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상설 운영하는 등 부동산 경기를 살려 나가면서 분양시장의 혼란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출처:대구시>
정창오 기자 jco43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