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9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관리소장의 자료 입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재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 비리 방지를 위해 전자입찰, 입주자 만족도 조사 등이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시스템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 운영주체가 이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시스템을 이관하기로 관보게재하고 내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이관(시스템 고도화는 ‘13년, 일반운영은 ‘14년말까지)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조선일보가 17일자 보도를 통해 ‘국토부, 비리막겠다던 전자입찰시스템 이해당사자인 주택관리사협회에 맡겨 논란’이라고 지적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공사·용역 입찰비리 대책으로 국가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전자입찰 시스템 개발 작업을 아파트 관리소장 등 주택관리사들의 이익 단체인 주택관리사협회(회원 4만3000명)에 맡겨 진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아파트 문제의 이해 당사자에게 맡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또 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조달청이 10여년간 운영해 온 ‘나라장터(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와 중복돼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나라장터는 오는 9월부터 민간 개방돼 아파트 단지도 공사·용역 입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장터 민간 개방’은 국토부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 전인 2011년 입법예고됐으며 이미 안정성·보안성 등이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달청은 국토부에 독자적인 개발을 중단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망에 나라장터 시스템을 링크(link)해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 낭비 논란이나 현장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국토부는 이미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장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달청은 최근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에 공문을 보내 민간개방에 따른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각 아파트가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의 경우 입찰 및 개찰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보안측면에서도 완벽한 만큼 아파트관리사무소 조달과정의 투명성·공정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공정성과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보다는 수년간 검증된 시스템인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하도록 전아연 전 회원아파트를 상대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창오 기자 jco43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