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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아파트관리비 비리해결 국회서 입법화' 의지 밝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아파트관리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입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24일 서울 성북구 석관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의 59%가 공공주택으로 시민들이 주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매년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시비 문제가 끊이지 않아 주민 만족도가 낮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아파트관리비 책임을 국회 차원에서 윤후덕 의원을 책임의원으로 하여 담담할 것”이라며 “서민과 중산층 삶을 위협하는 가계부채·전세문제 등 주거대란 문제를 민주당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박혜자 최고위원은 “아파트 관리비용은 낮추면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방안을 내놓으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득 최고위원도 “자치라는 것이 좋지만 아파트 관리 측면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너무 무관심했고 이런 상태에서 적정한 모델도 제도도 없어 각종 비효율·비생산적인 관리가 이뤄졌다”며 “이런 난맥상을 정리해 아파트 생활을 하는 노동자들이 지출 낭비를 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주민들이 생활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해 부조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정활동을 하면 많은 민생현안에 부닥치게 되는데 대부분 법령 개정을 하면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화를 주문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아파트관리비와 관련된 부정부패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 감사원이 공동으로 전국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종합감사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여야 대표는 7, 8월 사이에 민생과 관련된 원포인트국회를 열어서라도 아파트관리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비리를 없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5일 박병석 의원이 ‘입주민 또는 입대의는 입주민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입대의 의결을 거쳐 1차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대의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시·도지사에 추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월 발표한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한 후 아파트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김한길 대표도 서울시의 관리비 혁신방안에 대해 “민주당 민생정책의 모범사례”라고 언급하여 입법 과정과 정책개발에 있어 사안별 연계와 공조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져 관심이 주목된다. 정상적 공동주택관리 이뤄지도록 출구 전략도 함께 모색돼야 새로운 입법과 개정도 좋지만 이 과정에서 여야 모두 민생법안을 챙긴다는 명분하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비 인하와 아파트 비리를 줄인다고 저마다 입주민의 사적자치와 자율성을 무시하고 공공성과 공적관리를 앞세워 옥상옥의 규제 일변도의 악법을 양산하는 것은 현장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공동주택의 관리현장은 각 종 방송과 신문의 아파트 관련 비리 보도로 정상적인 단지도 입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에 자생단체 활동이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활성화가 후퇴되지 않도록하는 출구 전략도 고려하길 바란다. 가뜩이나 자고 일어나면 시행령·시행 규칙·고시·관리규약 등 법령이 자율보다는 강제 규정으로 바뀌어 이것만 제대로 시행하려고 해도 홍보와 교육 등 현장에서 적응하고 운용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각 정파나 지자체는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나 이벤트성의 정책인지 아닌지를 잘 숙고하여 주길 바라며 분명한 정책방향은 전 국민의 60%가까이를 차지하는 입주민의 입장에서 개선 방안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또한 당국과 정치권은 지금까지 관리비 인하를 위해 10여년간 노력해 수 천억 이상 수 조원의 관리비 절감을 이뤄낸 전아연의 정책 개선 사례를 참고하고 앞으로도 정책 제안이나 개선방안에도 충분히 귀 기울이는 큰 정치, 열린 정책을 기대해 본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민주,'아파트관리비 비리해결 국회서 입법화' 의지 밝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아파트관리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입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24일 서울 성북구 석관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의 59%가 공공주택으로 시민들이 주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매년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시비 문제가 끊이지 않아 주민 만족도가 낮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아파트관리비 책임을 국회 차원에서 윤후덕 의원을 책임의원으로 하여 담담할 것”이라며 “서민과 중산층 삶을 위협하는 가계부채·전세문제 등 주거대란 문제를 민주당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박혜자 최고위원은 “아파트 관리비용은 낮추면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방안을 내놓으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득 최고위원도 “자치라는 것이 좋지만 아파트 관리 측면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너무 무관심했고 이런 상태에서 적정한 모델도 제도도 없어 각종 비효율·비생산적인 관리가 이뤄졌다”며 “이런 난맥상을 정리해 아파트 생활을 하는 노동자들이 지출 낭비를 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주민들이 생활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해 부조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정활동을 하면 많은 민생현안에 부닥치게 되는데 대부분 법령 개정을 하면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화를 주문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아파트관리비와 관련된 부정부패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 감사원이 공동으로 전국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종합감사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여야 대표는 7, 8월 사이에 민생과 관련된 원포인트국회를 열어서라도 아파트관리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비리를 없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5일 박병석 의원이 ‘입주민 또는 입대의는 입주민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입대의 의결을 거쳐 1차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대의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시·도지사에 추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월 발표한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한 후 아파트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김한길 대표도 서울시의 관리비 혁신방안에 대해 “민주당 민생정책의 모범사례”라고 언급하여 입법 과정과 정책개발에 있어 사안별 연계와 공조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져 관심이 주목된다.

정상적 공동주택관리 이뤄지도록 출구 전략도 함께 모색돼야
새로운 입법과 개정도 좋지만 이 과정에서 여야 모두 민생법안을 챙긴다는 명분하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비 인하와 아파트 비리를 줄인다고 저마다 입주민의 사적자치와 자율성을 무시하고 공공성과 공적관리를 앞세워 옥상옥의 규제 일변도의 악법을 양산하는 것은 현장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공동주택의 관리현장은 각 종 방송과 신문의 아파트 관련 비리 보도로 정상적인 단지도 입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에 자생단체 활동이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활성화가 후퇴되지 않도록하는 출구 전략도 고려하길 바란다.

가뜩이나 자고 일어나면 시행령·시행 규칙·고시·관리규약 등 법령이 자율보다는 강제 규정으로 바뀌어 이것만 제대로 시행하려고 해도 홍보와 교육 등 현장에서 적응하고 운용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각 정파나 지자체는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나 이벤트성의 정책인지 아닌지를 잘 숙고하여 주길 바라며 분명한 정책방향은 전 국민의 60%가까이를 차지하는 입주민의 입장에서 개선 방안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또한 당국과 정치권은 지금까지 관리비 인하를 위해 10여년간 노력해 수 천억 이상 수 조원의 관리비 절감을 이뤄낸 전아연의 정책 개선 사례를 참고하고 앞으로도 정책 제안이나 개선방안에도 충분히 귀 기울이는 큰 정치, 열린 정책을 기대해 본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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