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1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 주택관련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다지고 관련 정책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1일 주택정책관 주재로 서울·인천·경기 3개 지자체 주택·건축정책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는 수도권 주택의 공급 물량 조절이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지자체와 상시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사업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무엇보다 행복주택 사업에의 참여, 자료의 공유 등 호혜적 협조관계 강화가 필요하며, 시범지구의 추진일정 단축을 위해 향후 교통·환경영향검토 시 공람기간 단축, 협의기간 단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도권 지자체가 국토부에 건의해 온 임대주택 국고 지원 상향 문제와 임대주택 임차인 선정방법 등을 시·도에 위임해 줄 것, 보금자리택지지구 등 지구계획변경의 조속처리 등의 사항도 검토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매입 시 실제 사업비 기준으로 지원한도액 상향 요청에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7월 24일)’의 일환으로 다가구 등 주택의 매입단가를 500만원씩 증액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도지사가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키로 했다.
또한 서울시의 천황2·강일2지구 등 지구계획 변경 조속 처리 요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변경 등을 추진 중으로 협의완료 후 조속히 변경 승인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주택정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