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하자분쟁의 가장 큰 원인인 결로현상을 막기 위해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건설 시 별도의 결로 방지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30일 한국감정원 9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 날 공청회에는 공동주택 설계 및 건설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고 용역수행자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윤규 박사의 “신축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안)” 주제발표, 같은 연구원 소속의 구보경 박사의 “결로방지 표준상세도(안)” 발표 후 중앙대 건축공학과 박진철 교수가 사회자로 지정토론을 진행됐다.

▲ 지정 토론자들이 토론에 앞서 좌장인 박진철 교수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주제 발표에서 이윤규 박사는 추진 배경을 “2005년부터 발코니 확장 등에 따라 거실창호 등이 외기에 직접 면하고 난방공간이 넓어지면서 창호, 벽체 접합부 등에 결로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분양주택의 발코니 확장비율은 95% 수준으로 최근 조사자료에 의하면 하자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창호부분의 하자가 전체의 8.4%에 이르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결로방지 설계기준, 500세대 이상에 시공상세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결로방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적합한 TDR 산정 시뮬레이션 수행관리를 위하여 5~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결로방지 설계 검증위원회’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할 계획인 주택품질 성능 실험시설 운영센터(가칭)에 2014년 4월 이전에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표에서 구보경 박사는 결로방지 표준상세도(안) 설명을 통해 “공동주택 유형을 판상형과 탑상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최상층, 기준층, 최하층 부위를 선택하여 결로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표준 단열상세도)을 제시하고, 이 때 벽체 단열공법은 내단열, 외단열을 대상으로 구조체의 단열성능을 3단계로 나누어 각 단열공법별,성능별 결로방지성능(온도저하율, TDR값)을 명시하여 부위별 단열설계시 참조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이어 전문가 지정토론에는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김수상 과장, 학계 대표로 연세대학교 김태연 교수, 서울대학교 여명석 교수, 공공기관으로 하자분쟁조정위원회 김종덕 팀장과 LH공사 황하진 팀장, 건설업계에서 정문영 현대산업개발 부장과 삼성물산 김덕상 팀장, 창호업계에서 (주)휴테코 김학겸 부소장이 각각 참여하여 지정토론과 질의 응답에 답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데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으로 거실 창호 등이 외부 공기와 직접 닿게 되고 난방공간도 넓어지면서 창호·벽체 등에서 결로 현상이 끊이지 않아 하자 분쟁의 주원인이 되어 왔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결로 제로 시공을 위해 아파트 설계 기준에 결로 발생 여부를 알려주는 지표인 ‘온도저하율’(TDR)값을 도입하기로 하고 현관문과 방화문 부위는 문짝에 TDR값을 0.28, 문틀에 0.24, 외기와 직접 연결되는 벽체접합부인 우각부는 0.23, 그 외 외기에 직접 면하는 유리 중앙부위와 창틀 및 창짝은 0.18~0.28로 각각 규정하였다. 참고로 TDR은 0~1 사이 값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결로 방지가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기준안에서는 실내온도 25도, 상대습도 50%, 외부온도 영하 15도의 기후조건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의 TDR값이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이후부터 시공사는 공동주택 창호·벽체·현관문을 TDR값에 적합하게 시공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TDR값 제시가 어려운 최하층, 지하주차장, 승강기 통로 등의 부위나 벽체 접합부 등에는 결로 저감을 위한 표준 시공상세도를 제시할 방침”이라며 공청회 결과를 검토·반영해 10월 중 관련 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