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추진이 부처 간 시각차와 지자체, 정치권 특히 야당이 세수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보전책 없이는 논의 불가 입장 방침을 밝혀 당초 9월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진다. 가뜩이나 취득세 인하 대상이 3억원 이하로 논의 되는 등 크게 축소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7월 31일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4·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한 주택·건설업계 사장단 조찬 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8월 1일 건설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 뿐 아니라 세수감소를 우려한 지자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강행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도 정부의 일방적 방침이라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9억원 또는 6억원 이하로 예상됐던 취득세 인하 대상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전행정부는 3억원 이하, 서울시는 2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이어지기까지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시장은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자료에 의하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766건으로 전달의 9030건 대비 80.4%나 급감했고 지난해 7월 2783건과 비교해도 36.5% 줄어든 거래량이다. 일선 중개업소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자칫 부동산대책을 여러 번 내놔도 시장에 약발이 안 먹힌 이전 정권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일선 중개업소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