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을 낮추면 전국 주택거래량이 월 평균 7000건(10%)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서울은 거래량이 1000가구(14%)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취득세 감면과 주택거래량 변화’ 보고서를 통해 “취득세 감면은 주택거래량을 늘려 시장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주택거래량 연간 증감률 변화 표. 주택산업연구원은 2011년과 2012년은 취득세 감면에 따라 주택거래량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주산연 제공

또 “2010년 이후 취득세 감면 기간의 거래량은 분석기간 평균보다 많았다”며 “취득세율 감면은 주택거래량을 증가시키거나 최소한 감소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200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월 통계자료를 활용 계량분석을 실시해 향후 취득세 감면에 따른 주택거래량도 전망했다.
연구원은 취득세를 감면할 경우 전국 월 7000가구(10%), 서울은 월 1000가구(14%) 가량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단기간 뿐만 아니라 장기의 경우에도 “2006~2010년까지 포함해 분석하더라도 주택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황은정 연구원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안전행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주택가격에 따른 세율 차등화 방안은 취득세 본래 취지와는 달리 누진적 성격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매실 기자 cute2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