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연립주택 등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자들도 자치관리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 및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기본지침을 제정·운영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지침이 없어 분쟁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법무부에서 제시한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안을 토대로 상가나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소유주들도 자치관리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표준관리규약 기본 지침을 마련했다. 도가 이번에 마련한 표준관리규약은 15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규약과 상가의 자치관리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자치관리단 구성이나 운영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공무원, 민법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총 10명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충남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집합건물 소유자나 이해당사자가 시·군(주택·건축부서)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게 된다. 

<출처:충남도청>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