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하 분쟁조정위 운영조례)’조례를 8월 28일 입법예고했다. 집합건물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최초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는 상가건물, 연립주택, 1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의 관리단 운영 및 하자발생, 관리규약 제·개정 등 구분소유주 간의 민원발생 시 분쟁조정 신청방법 및 조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월19일부터 시행된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가 및 단지형 공동주택 관리단 운영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민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도 공무원과 함께 민법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총 10명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 이해당사자가 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원할 경우 도(건축과) 또는 시군(주택, 건축부서)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게 된다.

경기도 건축과 관계자는 “현행 집합건물법상 분쟁민원 발생 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및 분쟁조정 절차, 소요비용 부담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집합건물 분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