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로 지난 설 연휴에 ‘사제 화염발사기’로 윗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을 체포하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29일 층간소음을 참지 못해 윗집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6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3고합77).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방화를 위한 도구를 사전에 제작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했을 뿐만아니라 피해자들이 모여 있던 집 안에 의도적으로 석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순식간에 집을 전소시킬 정도로 큰 화재를 발생시켜 6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나는 소음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웃간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방화를 해 피해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우리 사회 법질서상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의 체포 시도에 저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하더라도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망상장애로 인해 사건 당시 의사결정이 미약해져 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양천구 A빌라에 살던 박씨는 평소 소음 문제로 윗집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지난 2월 10일 오후 1시 20분께 자신이 만든 사제 화염발사기를 들고 윗집으로 찾아가 석유가 들어있는 맥주병 여러 개를 거실에 던진 다음 불을 지른 혐의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석유가 들어있는 맥주병을 경찰관들에게 집어던지고 화염을 발사하려고 시도하여 피해자 구조와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또 사건 당일 박씨는 불길을 피해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들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도끼를 휘둘러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뛰어내리자 사제 장검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박씨의 범행으로 설을 쇠러 부모님 집을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 등 6명에게 화상과 골절 등 중상을 입혔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