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이 논의될 9월 정기국회가 개원했지만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 통진당 이석기 의원 사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개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의사 일정을 잡지못하는 등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민생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발짝도 나갈 수 없어 극적 합의가 없는한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야당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는 참여하면서도 이 사안과 별개로 국정원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입법 발의와 연계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 관련법안은 모두 30여건으로 그 중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주택법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며 여기에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 관련법안과 8.28 전월세 대책 관련 방안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법안 통과가 장기화할 경우 자칫 8.28 대책으로 소형을 중심으로 매매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다시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9월들어 80%를 돌파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지난 7월보다 8백여건 넘게 증가하며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거래활성화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규제 완화책의 조속한 시행 부분도 국회 입법화 과정이 불투명한 것이 사실인데 이런 부분의 실행 여부, 실행 시기에 따라서 이 대책의 효과가 반감 내지는 극대화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관련 핵심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관철의지를 밝히고 있고 특히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4년째 국회에서 여야합의를 보지못하고 있는 등 산 넘어 산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위와 안전행정위, 기획재정위 등을 통과하기 위해 정부와의 조율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서 매매 등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