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부 학계와 연구원을 중심으로 공동주택의 보급 확대와 입주자들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공동주택 관리 전담 기구의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립이 내년부터 공론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지원센터 설립에 앞서 지난 7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기관인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 및 공사·용역에 대한 진단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LH산하 주택관리공단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5억 원을 배정하고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에 설립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는 센터 내에 ‘콜센터’를 설치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제반 상담업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상담지원, 회계업무에 대한 진단,층간소음 측정과 중재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분쟁조정과 지원을 할 계획이다. 그 외 각종 공사와 용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진단서비스 제공, 하자분쟁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갈등과 분쟁 처리와 조사 업무,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와 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의 공동주택관리 현주소는 해마다 아파트 관리를 둘러싸고 분쟁과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국토부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8,800여건에 이르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나 잦은 인사이동을 차치하더라도 적은 인원과 과중한 업무로 장기적인 비젼을 세우고 수립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적 관리를 위한 행정지원시스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원센터의 참여범위와 역할을 조율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법규 정비와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앞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최근 보도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줄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원센터의 기능만을 강조하다보면 사적자치와 입주민들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잘 점검하길 바라며 입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속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