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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지은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인증제' 유명무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친환경아파트 건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가 인증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은 공동주택에는 갈수록 인증이 줄어드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에게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LH는 인증지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LH가 2011년이후 준공한 공동주택이 받은 친환경건축인증은 단 6곳에 불과할뿐만 아니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건축물인증제’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변 생태계 보호, 지구 온난화의 요인인 CO2 발생 저감 등의 환경친화적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서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7개 분야를 평가해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등급의 4개 등급을 인증하는 제도이며 금년 2월부터는 ‘녹색건축인증제’로 이름이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국내 인증기관은 LH연구원(LH산하 연구원)을 비롯해 11개 기관이 있으며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는 인증 등급에 따라 5~15% 경감,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15% 경감, 환경개선부담금 최대 50% 감면뿐만 아니라 용적율 완화 등의 건축기준 완화 혜택이 있다. 하지만, 인증기관 중 유일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LH가 최근 5년간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최우수 3건과 우수 21건으로 24건, 2010년 우수 18건, 2011년 우수 5건, 2012년 우수 1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올해에는 8월 현재까지 단 1건도 없다. 제출 자료에 따라 LH가 준공한 세대수 대비 년도별 인증현황을 비교해보면 2009년 84,717세대 중 10,529세대가 인증을 받아 12.4%, 2010년은 85,390세대 중 7,795세대로 9.1%, 2011년 73,928세대 중 3,725세대 5.0%, 2012년 37,892세대 중 489세대 1.3%로 해가 바뀔수록 감소추세가 뚜렷했으며 2013년 현재의 경우 9,738세대 중 인증을 받은 세대는 전무하다. LH가 2011년부터 2013년 8월말 현재까지 준공한 아파트가 121,558세대인 것을 감안하면,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은 곳 4,214세대(6건)는 3.5%에 불과해 환경과 에너지의 효율적이용에는 눈을 감았다는 지적이 일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이 짓는 서울지역에는 인증 받은 건수가 없어 전시행정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 외 지역으로 LH가 2011년 이후 인증을 받은 곳은 경기지역이 우수등급 5곳, 충남 아산이 우수등급 1곳으로 총 6곳(4,214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지역에는 1건도 없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LH가 초기 건설비용 증가, 환경친화적인 건축자재·기술부족, 신기술 적용 기피 등의 사유로 친환경인증 아파트 공급을 회피했다는 반증이다. 또 LH는 보행이 불편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이동·접근·이용시 불편없이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아파트가 단 1건도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입주자 단체 등은 LH가 취득세,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감축, 건물가치 향상 및 유지관리비 절감, 위험 감소, 입주자 건강과 생산성증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심재철 의원은 “LH는 친환경(녹색)건축물인증제의 인증기관으로서 인증제 홍보에 앞장서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에만 의존해 입주자들의 생활환경개선에는 무관심했다”며, “향후 LH는 인증제의 적극적인 홍보와 살기 좋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LH가 지은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인증제' 유명무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친환경아파트 건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가 인증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은 공동주택에는 갈수록 인증이 줄어드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에게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LH는 인증지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LH가 2011년이후 준공한 공동주택이 받은 친환경건축인증은 단 6곳에 불과할뿐만 아니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건축물인증제’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변 생태계 보호, 지구 온난화의 요인인 CO2 발생 저감 등의 환경친화적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서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7개 분야를 평가해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등급의 4개 등급을 인증하는 제도이며 금년 2월부터는 ‘녹색건축인증제’로 이름이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국내 인증기관은 LH연구원(LH산하 연구원)을 비롯해 11개 기관이 있으며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는 인증 등급에 따라 5~15% 경감,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15% 경감, 환경개선부담금 최대 50% 감면뿐만 아니라 용적율 완화 등의 건축기준 완화 혜택이 있다.

하지만, 인증기관 중 유일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LH가 최근 5년간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최우수 3건과 우수 21건으로 24건, 2010년 우수 18건, 2011년 우수 5건, 2012년 우수 1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올해에는 8월 현재까지 단 1건도 없다.
제출 자료에 따라 LH가 준공한 세대수 대비 년도별 인증현황을 비교해보면 2009년 84,717세대 중 10,529세대가 인증을 받아 12.4%, 2010년은 85,390세대 중 7,795세대로 9.1%, 2011년 73,928세대 중 3,725세대 5.0%, 2012년 37,892세대 중 489세대 1.3%로 해가 바뀔수록 감소추세가 뚜렷했으며 2013년 현재의 경우 9,738세대 중 인증을 받은 세대는 전무하다.

LH가 2011년부터 2013년 8월말 현재까지 준공한 아파트가 121,558세대인 것을 감안하면,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은 곳 4,214세대(6건)는 3.5%에 불과해 환경과 에너지의 효율적이용에는 눈을 감았다는 지적이 일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이 짓는 서울지역에는 인증 받은 건수가 없어 전시행정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 외 지역으로 LH가 2011년 이후 인증을 받은 곳은 경기지역이 우수등급 5곳, 충남 아산이 우수등급 1곳으로 총 6곳(4,214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지역에는 1건도 없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LH가 초기 건설비용 증가, 환경친화적인 건축자재·기술부족, 신기술 적용 기피 등의 사유로 친환경인증 아파트 공급을 회피했다는 반증이다. 또 LH는 보행이 불편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이동·접근·이용시 불편없이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아파트가 단 1건도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입주자 단체 등은 LH가 취득세,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감축, 건물가치 향상 및 유지관리비 절감, 위험 감소, 입주자 건강과 생산성증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심재철 의원은 “LH는 친환경(녹색)건축물인증제의 인증기관으로서 인증제 홍보에 앞장서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에만 의존해 입주자들의 생활환경개선에는 무관심했다”며, “향후 LH는 인증제의 적극적인 홍보와 살기 좋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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