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지역 내 아파트 관리비 거품을 없애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며 아파트 관리비 행정지도·자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자율적으로 관리·운영 되어야 하는 아파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향후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8개 단지가 지도·자문을 신청하여 4개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개선방안 제시 2건, 법령개정 건의 2건, 행정조치 15건, 관리비 관련 부적정 사례 38건 지적 등의 지도·자문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표한 아파트 관리비 인하대책에 따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아파트 관리비 지도위원회’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아파트관리비 문제는 주민들에게는 ‘세금’과 같은 개념으로 입주민 보호차원에서 시가 나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해소를 위해 정책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입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올 11월까지만 시범적으로 추진하려던 행정지도를 내년까지 연장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파주시>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