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실태조사 주민반발로 무산, 서대문구도 자체 조사 계획 없다.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아파트관리 비리 상시 실태조사에 나선 가운데 송파구 등 자치구 10여곳도 동참해 매월 1~2개 단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8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송파·강동·중·성동·동대문·은평·서대문·강서·동작구 등 9개 자치구가 시에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추진계획서’를 제출했으며 강남·강북·구로구도 빠르면 이달내 조사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반면 마포·양천구 등 나머지 자치구들은 아직까지 예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금천구와 관악구 등 4개구는 2014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계획서를 제출한 구중 서대문구는 시와 같이 추진하는 실태조사 외에 자체적으로는 할 계획이 없고 영등포구는 주민반발이 거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송파구는 문정동 건영아파트(15층 5개동 545가구)를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동안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으로 자치구가 직접 관리비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구청 관계자는 “1996년에 준공돼 17년된 단지로 여러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민원이 많아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동구청의 경우는 지난 6월 시와의 합동조사에서 1개 단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던 자치구로 이번에도 자체적으로 월 1~2곳의 아파트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는 계획하에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안에 5개소의 아파트에 대해 실태조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들이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에 직접 나설 경우 조사비용의 30~50%를 지원하고 변호사와 회계사 등 인력풀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아직 자치구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자치구가 실태조사에 소극적인 이유는 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50% 이상의 조사 비용이 부담되는데다 수사 의뢰 등 사후처리도 쉽지 않고 일부 주민들은 구의 조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는 주민 재산이어서 스스로 직접 감시를 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모두 해주기만 바라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서울시 타 단지의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비 등 회계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은 0.14%에 불과하고 실태조사 후 수사의뢰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진술서 작성이 쉽지 않고 감사가 잘못됐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뒷처리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단체와 전문가들은 “사적자치에 입각하여 입주민들이 자발적인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등 단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입주민 대다수가 동의할 경우에 시나 자치구의 전문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