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김태환)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당초의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4일 밝혔다.
황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 발표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수용됐다”고 말했다.

▲ 지난 4일 국회에서 안행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협의된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되고 취득세 인하가 8월 말부터 적용되면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대략 7천800억원에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추가적인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비를 활용, 전액 국비 보전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과 관계없이 8월 28일 이후 주택거래자들도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은 ▲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 6억원 이상 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 ▲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된다.
한편, 국토부는 당정회의에 장관이 참석하여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 행복주택 20만호 건설사업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