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09년 9월부터 아파트관리비를 인터넷에 공개한지 4년이 지났으나 관리비부과와 공개방법이 표준화와 일관성이 없어 입주민간 분쟁만 조장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지부(지부장 한재용, 이하 전아연 광주지부)는 지난달 31일 관리비집행 표준화와 적정화방안에 대해 동대표와 부녀회,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전아연 광주지부는 관리비 인터넷 공개 대상인 640여개단지 중 501개단지 9월분 관리비부과내역서와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를 비교 분석한 결과 부과방법이 천차만별 이어서 무늬만 인터넷 공개가 되어 도리어 광주지역이 관리비가 전국 7대 광역시중 평균 21%이상 가장 저렴한데도 입주민들의 불신과 의혹만 조장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아연광주지부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2000년도 전까지만 해도 재활용품과 헌옷수거비, 광고료 등의 수입성 용역비와 소독비, 물탱크청소비, 승강기점검비, 전기안점점검비 등 지출성 용역비가 최하 30%에서 최고 700%까지 아파트단지별로 천차만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한재용 지부장이 지난달 31일 ‘관리비 집행 표준화와 적정화 방안’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 관리비 부과와 공개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지부장은 “2009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거 관리비 공개 내역 중 부정의 소지가 전혀 없는 직원의 급료와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일반비와 경비비, 청소비, 4대보험료,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항목수만 복잡하게 세분화 하여 혼란만 주고 있다”며 “정작 업자와 결탁 부정의 소지가 큰 각종 용역비와 대형공사내역은 상세하게 세분화하지 않고 통합해 공개하여 전문가도 알아볼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입주민들간 의혹과 분쟁만 조장시킬 뿐 비리를 방지하는 데는 전혀 성과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상당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동대표 구성을 못해 도리어 파행운영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아는지 답답하다며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관리비 공개와 관련하여 현재 27항목을 47개항목으로 늘릴 예정으로 서울시가 공개하고 있는 47항목을 검토한 결과 종전보다 20개 항목만 늘렸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먼저 수선유지비나 소독비, 물탱크청소비 등은 예산제인 1/12로 부과하지 않고 당월 정산제나 1/n 등으로 부과방법이 각각 다르며 가장 불신이 많은 재활용품과 헌옷 판매대금, 임대료 등 잡수입은 분류는 하였지만 월별 또는 년도별 등 아파트별로 제멋대로 수입 처리하고 있어 매월 공개해 봐야 다른 단지와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항목별 부과방법의 표준화를 한 다음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용지부장은 최근 언론에서 서울과 경기 등 전국적으로 관리비 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관리비를 인터넷에 4년동안 공개를 하면서도 일부지역 비리를 예방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관리업무를 집행한 관리주체 단체가 공개업무를 전담해 공개내용을 간단하게 표준화만 하면 같은 유형별로 누구나 쉽게 비교할 수 있는데도 자기 회원들의 잘못을 감싸기 위해 상세하게 표준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며 대안으로 인터넷 공개업무를 정부나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업체가 하면 정확성과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공동주택관리 규정에는 관리비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현실은 공개하지 않은 단지가 상당한데도 규정에 있는 1백만원 과태료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공개내역을 누락한 단지도 마찬가지로 처벌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그동안 아파트 관련업체들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을 강화해 현실에도 맞지 않는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2개소설치, 승강기와 놀이터, 소방, 16층이상 안전검사 등의 검사주기를 연장하여 준조세격인 불필요한 관리비를 줄여줄 것,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대폭인상 등 13개항목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만약 받아들여 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대응키로 하였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