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15일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아파트 수명 연장 유도 등을 위해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수직 리모델링 증축이 허용되면 분당 등 1기 신도시와 강남권 시장이 살아나 다른 지역으로 온기가 파급되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은 반기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1 대책이 발표됐을 당시와 달리 7개월이 지난 지금은 부동산 리모델링 시장이 얼어붙고 이번에도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는 등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팀장은 “규제가 완화된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조합원들 간의 합의나 사업 단지별로 수익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지별로 차별점이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주동 기자 jdo0444@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