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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 관련 분쟁조정위원 태부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8일(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린 2013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가추세에 있는 소음·진동 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 조정위원의 전문성 강화 및 인력보강을 촉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일조권, 해양오염 등 환경권에 대한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분쟁을 조정하기 시작한 1991년부터 2012년까지 피해원인별 처리현황을 보면 전체 2,855건 중 소음ㆍ진동관련 조정이 2,447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조정하는 비상임위원은 전체 14명 중 3명에 불과하다.
이완영 의원은 “오늘 날 소음 갈등은 때때로 살인까지 부를 정도로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를 3명의 비상임위원으로 해결하기에는 전문성 및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소음ㆍ진동 관련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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