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거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공급자 주도→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편적 주거복지의 기본 틀을 마련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동주택 관리 강화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6조 6781억원을 들여 무주택 서민의 생애주기별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되, 행복주택 건설,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직주 근접의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준공 물량은 약 5만호로서 ‘13년(3.7만호)보다 17% 확대할 계획으로,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약 2만 2천호, 공공임대주택(5~20년임대 후 분양전환)은 약 2만 8천호를 준공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승인 물량은 약 6만 4천호로서 지난해보다 14% 확대된다.
공동주택 관리 강화에도 주력한다. 민간위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 분쟁 및 갈등중재, 시설관리 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입주민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하자 여부를 판정받고, 소송 없이도 하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K-apt), 주택 공급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등의 운영도 지속하여 국민의 주거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