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기준을 현실화하는 배상액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보다 30%가량 인상되며 특히 수험생이나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산정기준에 따르면 먼저 층간소음 기준은 기존 5분 평균 주간 55㏈(A), 야간 45㏈(A)에서 1분 평균 주간 40㏈(A), 야간 35㏈(A)로 강화됐고 순간 최고소음 기준이 주간 55㏈(A), 야간 50㏈(A)로 신설됐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5㏈(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3,000원, 2년 이내면 79만3,000원, 3년 이내면 88만4,000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가 환자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일 경우 이보다 20% 많은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과거 분쟁이 조정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층간소음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제정하기로 하고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5월까지 최종기준을 정해 배상 기준에도 적용·보완할 계획이다. 두 부처는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와 악기 연주 소리, 운동기구 사용 소음, 내부수리에 의한 소음 등 각종 생활소음을 층간 소음으로 규정하고 허용 한계치를 ㏈ 단위의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기로 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