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았음을 방증하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 동대문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총 2만2476건으로 2012년에 비해 2013년은 1년 사이 2.2배 이상 급증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겨울철에 더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모두 1만5455건으로, 이 가운데 42.2%인 6525건이 겨울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아이들 뜀이나 발걸음 소리가 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망치질 같은 소리 4.5%, 가구 끄는 소리 2.6%, 가전제품 소리 2.3% 순이었다. 민병두 의원은 “현재 층간소음 관련 법안이 명확하지 않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자 간 조율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향후 지어질 아파트와 공공주택에 대한 건축기준 강화 및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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