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관리연구원(원장 하성규)이 최근 공동주택 관리의 공익성 제고를 명분으로 개소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의 주요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정보제공과 사례 홍보를 통해 공익성을 제고한다는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운영위원회를 살펴보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5개 부서로 나뉘어 ▶입대의 운영 및 관리, 관리비,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수선공사, 장기수선충담금 적립 및 운용 상담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대한 상담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교육 및 지도와 홍보 상담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진단·점검, 주택관리업체 및 수선보수업체 평가 ▶공동주택 관리 관련 부조리 신고 접수 등의 업무를 한다.

이와 관련해 각종 정책과 업무 수행에 대한 의사결정은 8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운영위원회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인 주택관리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 회장이 한국주택관리원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대주관 사무총장과 대주관 국장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8명 중 1/3이상이 대주관 임원으로 채워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대주관의 의중대로 결정되는 구조인 셈이다.

업무내용에 대한 적절성도 지적되고 있다. 입주민들에 의해 고용되는 아파트 관리소장들의 이익단체인 대주관이 100% 출자해 만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입대의 관련 및 관리규약 등에 ‘상담’이란 명분으로 개입하려 한다면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아연의 주장이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내세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 등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특정 이익단체가 100% 출자해 만든 기구에서, 그것도 이익단체의 임원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할 정도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윤리성과 공익성을 주장해봐야 이를 인정하는 입주민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주택관리사 권익보호센터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