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밝힌 개혁대상 규제로 거론된 그린벨트에 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졌다. 기업규제 해소 및 민간 투자 유도 차원이다. 해제범위를 크게 하기보다는 용도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 대도약(Quantum Jump)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그린벨트의 남은 면적은 작년 말 기준으로 238㎢다. 2008년에 532㎢를 해제 총량으로 설정했는데 그중 권역별로 합산하면 293㎢가 해제됐고 238㎢가 남아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지금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돼 대부분 저층의 주택이나 아파트만 지을 수 있다. 앞으로는 연면적 5천㎡ 미만의 공장이나 고층 아파트,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상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 1천656곳(106㎢) 중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이며 그린벨트 추가 해제 지역도 수혜를 받게 된다. 용도는 주변이 공업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일 경우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전환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낮은 층수의 주택이나 아파트밖에 못 짓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고층의 아파트나 연면적 5천㎢ 미만의 공장, 연면적 3천㎡ 미만의 상가 등이들어설 수 있다. 준주거지역은 법률상 용적률 상한선이 700%에 달해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지금도 취락의 규모에 따라 가구 수가 많은 곳은 주거지역 중에서도 좀 더 밀도가 높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거나 1천가구 이상의 대규모 취락은 면적의 5%까지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