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를 새로 지을 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책연구원 보고서가 나왔다. 2012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5%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보고서는 주목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5일 ‘신축 공동주택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가·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정과 입주자모집 공고에 명시 ▶입주자 혜택 제공 ▶시행사 및 시공사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입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은 입주자 사유지인 단지 내 건물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무상임대하는 방식이어서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거주 아동에게 입소 우선권을 주고 입주자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다.

또 지자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설사가 해당 건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시공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적어 보육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려면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확대가 늦어지는 사유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지적하며 신축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비용을 저렴하게 만들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희 기자 sungod@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