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1년 설립되어 주택자금만을 지원해 온 국민주택기금이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기존 임대주택 건설자금,
주택 구입·세자금 지원에서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된다.
기금 지원방식도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주택, 도시 분야로 유인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 융자 방식 외에 출자, 투융자(메자닌), 보증 등으로 다각화 된다.

이를 위해 전문 보증기관이자 PF 등 사업성 심사 역량을 갖춘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여, 철저한 사업성 분석, 리스크 관리를 기초로 보증과 연계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을 공기업이 위탁받아 전담 운영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연두 업무보고 및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경제장관회의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국민주택기금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재건축·재개발 등)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

에서다. 공공임대의 경우 경제성장 둔화, 주택시장 장기 침체 등으로 과거와 같은 LH 개발이익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곤란하고 재정여건 제약으로 재정지원 확대도 한계에봉착했다.
민간임대의 경우도 집값상승 기대가 꺾이면서 값싼 전세공급이 감소하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서민 주거부담이 급증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사업의 낮은 수익성 등으로 인해 전세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민간자본의 임대주택 참여는 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개발이익 감소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되고, 구 도심내 주거환경 쇠퇴가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자체적인 개선은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주택기금은 1981년 설치 이후 자산 100조의 최대 사업성 기금으로 성장했으나, 여전히 시중은행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융자대행인 현행 방식하에서는 출자, 투융자 등 새로운 기능수행이 곤란하고, 5년 주기 교체 등으로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안정성을 저해하고 잇다는 지적도 개편의 이유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금이 리츠에 융자 외에 출자, 메자닌론, 보증 등을 지원하여 민간 투자자의 위험을 낮춰 민간자금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하고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도 출자, 메자닌 금융 제공을 통해 도심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이 고도화되고, 도시쇠퇴가 진행됨에 따라‘주택 양적공급’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지적하며, “기존 주택기금의 기능을 환경변화에 맞춰 출자, 투융자, 보증 등으로 다각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출처:국토교통부>
이선희 기자 sungod@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