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아파트 주인인 입주자가 건축사·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와 사업승인을 담당한 공무원, 그리고 감사부서 공무원과 함께 건축과정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입주자가 만족하는 주택건설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합동 점검·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는 주택건설과정의 감독은 감리원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입주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아파트를 분양받은 세대내의 도배·도장 등 6개 항목에 대하여만 사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입주시점이 다가오면 주택품질에 관한 입주자 불만족으로 민원과 분쟁 등 다수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심한 경우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만큼 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에 공동주택 건설현장 합동 점검·감사를 실시하게 됐다. 시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 증가하는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리모델링을 대상으로 점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과 승인권자가 시급하다고 요청한 주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점검·감사반은 시·구 승인권자 공무원, 외부 전문가, 감사관(소방포함)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6월 연수구 송도지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첫 번째 합동 점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및 감사는 공동주택에 주요 결함이 있는지, 입주자 생활편의 및 안전시설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등 주택의 품질에 대해 공동주택 골조공사가 끝난 후와 사용검사 신청 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지적사항 또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검사 전에 시정조치 하도록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합동점검 및 감사를 시행하기 전에 입주자·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과 불편사항 등도 수렴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감사를 통해 입주시점에 아파트 품질과 관련된 민원 및 분쟁이 최소화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의 주택 만족도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매실 기자 cute2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