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의 회재로 인한 입주민들의 인명피해가 늘어나자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폐쇄장치’가 의무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제품들이 핵심기능인 폐쇄기능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파트 공급 시행 공공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8년 소방방재청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아파트 계단실 공간 방화문에 화재 발생 시 연기 확산을 막는 자동폐쇄장치에 관한 설계기준 개선안까지 마련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후 지어진 아파트 공사 시방서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 2009년 이후 LH가 공급한 아파트에 설치된 대부분 자동폐쇄장치가 유사 시 방화문이 수신기를 통해 완전히 닫히지도 않았는데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공동주택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LH는 제연구역 출입문 자동폐쇄장치 설계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한 설계변경 개선안에 ‘문닫힘 신호는 출입문이 완벽하게 닫혔을 때 작동해야 한다’는 작동확인 기준을 마련하고도 공사 시방서에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 LH는 소방방재청이 자동폐쇄장치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자동폐쇄장치는 문과 문틀 또는 벽 등에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전문 시방서에 ‘방화문 문틀(상부)’만 규정해 밀폐 조건을 소방기준보다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이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시 처벌기준도 높이는 한편 공동주택 시공사의 설계기준 지침이 소방기준과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한 감독을 시행,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나서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선희 기자 sungod@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