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는 전국아파트신문의 기사가 보도(7월 16일 제350호 1면)되자 전국 아파트에서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전국아파트신문은 보도를 통해 국토해양부와 일부 아파트 관련 이익단체가 극히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입대의 회장이나 구성원에 의한 비리행위를 마치 전국 모든 아파트 입대의가 저지르는 것처럼 호도하는 분위기를 조성, 입주민들이 동별 대표자 출마에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을 알렸다. 또한 정부가 최근 3~4년 동안 아파트관리 선진화를 명분으로 동별대표자에 대한 선출조건을 강화하고 임기를 제한하고 ‘사업자선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사적계약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해버렸는가 하면 주민들의 대표기구인 입대의 손발을 묶는 각종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개월 넘게 17명의 동별 대표자 중 10명만 선출한 대구 달서구 대천동의 A아파트는 벌써 2차례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중요한 관리업무에 대해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B아파트 역시 8명의 동별 대표자를 뽑아야 하지만 4명만 선출됐다. 5차례나 모집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2/3이상 되어야 의결할 수 있는 주택법 규정으로 7개월째 입대의가 개점 휴업상태다. 부산의 영도구 C아파트는 1년째 전임 회장이 아파트 업무를 수행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임제한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기존의 동별 대표자가운데 중임제한 규정 때문에 출마가 불가능해 가뜩이나 부족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아파트 입대의의 동별 대표자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