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이 지난 11일 개최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연구원 주최의 공동주택관리 관련 세미나에서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과도한 입주민 규제정책을 지양하고 지원을 늘리는 한편 국토부에 공동주택 전담부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총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지원과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입대의 회장과 감사 직선제 선출에 대해 “입주민들이 직접 동별 대표자를 직선으로 선출하는데 또 다시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라는 규정은 과잉입법이자 입주민 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에 대해 ‘아파트 현실에 대한 무지’라고 지적했다. 사적자치를 제한하고 동별대표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주체의 부당한 업무를 견제할 능력을 없애는 한편 가뜩이나 동별 대표자 기피현상으로 입대의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하는 아파트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총장은 아울러 특정 이익단체들이 아파트관련 교육의무화 추진과 과도한 교육비용 책정, 각종 비용 관리비 전가 등으로 입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시정은 물론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하성규 전 중앙대 총장이 좌장을 맡았고 곽도 중앙대교수와 은난순 가톨릭대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 외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조만현 수석부회장과 박병남 사무총장, 국토부 서정호 과장, 박경서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이 참여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