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아파트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에 완전 개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서영교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서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정책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임대주택 운영의 공공성 확대방안과 실행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새누리당과 공동주최자인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공기업 부채 문제를 산하기관으로 떠 넘기려 하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는 논리이며 당초 이 업무는 LH 통합 당시 설립위원회에서 이미 역할분담 시켰고 지난해 말까지 주택관리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이었다”며 “오히려 공공성 유지를 위해 임대주택 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하여 기능과 조직을 정상화·전문화 시키는 것이 맞는 정책이다”라며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민간회사에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LH는 공공주택 공급기준과 건설 등 자기역할에 충실하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네덜란드 34%,홍콩 31.2%에 턱 없이 못미치는 101만여호로 전체 주택재고의 5%에 불과하며 질적인 수준도 열악하다”며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지만 정부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30%밖에 지원하지 않으면서 부채가 늘어난다고 국토교통부가 공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로 오히려 공청회에 기획재정부를 참여시키거나 예산을 받아오는데 힘써야 한다”국토교통부의 역할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오영식 의원, 홍종학 의원,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LH노조위원장,SH노조위원장,주택관리공단 노조위원장,포스코건설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관련 단체 임직원 등 600여명의 방청객이 자리를 메우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인 가운데 안양대 손경환 교수가 좌장으로 사회를 맡아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을 주관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한상삼 숙명여대 교수는 「임대주택 운영관리의 공공성 및 수행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공동주택관리의 공공성 확보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강화를 위해 LH와 주택관리공단을 통합,LH는 공공주택건설·도심재개발·해외 개발 등 건설 및 개발 중심 공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하고,주택관리공단은 임대주택 운영관리 업무,주거복지 관련업무,임대주택의 유지관리 업무를 기본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 및 감독업무를 새롭게 추가하여 독립된 주거복지 및 관리전문 공기업(가칭 주거복지 관리공단)으로 재편하는 것이 관리의 공공성과 관리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기조 발제에서 신평우 남서울대 교수는 “주거복지라는 국가적 이슈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라며 “LH가 임대기능을 주택관리공단으로 이관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주거복지부분이 대두되면서 장기적으로 중요한 사업영역이 될 것이란 예측 때문이며,어차피 여기서 발생되는 손실부분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돼 있어 이관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통합 당시의 의결사항인 임대기능 이관을 조속히 실행해 임대운영 주체를 자회사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국민혼란을 해소하고 공기업으로 바로 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지정 토론에서 곽도 중앙대 교수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의지를 밝힐 때라며 대통령 직속의 ‘공동주택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개편을 통한 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대폭적인 예산지원 확대를 통해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과 시도 지자체에서 외국처럼 평생학습 교육 기관의 설립이 절실한 때”라고 특단의 정책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임원규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각고의 노력으로 관리비 40%를 절감하는 등 입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온 공단의 노력에 대해 모회사는 오히려 국회 등 대외기관에 공단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계획을 배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한마디로 ‘공단의 임대운영을 회수하고, 관리권은 민영화 한다’는 내용으로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공단의 역할과 공공성의 상실로 현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26만2천세대 입주민들의 주거복지부분의 파괴행위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그 피해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모자가정 등 사회적 약자이기에 반드시 임대기능을 사수하고 민영화를 저지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보열 영구임대주택 등촌7단지 선거관리위원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확인 서비스와 애로 사항을 해결해주는 현 주택관리공단과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며 “관리주체가 바뀌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반면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것”이라며 공단의 관리권 민영화에 반대의 뜻을 밝히고 국회의원 등 당국자가 현장에 나와 직접 입주민의 목소리에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윤범진 전국주거복지임대연합회장은 “관리비 내역서에는 보이지 않지만 임대주택 민간 위탁시 이중 인건비 구조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임대주택이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복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공공관리주체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정부는 맞춤형 주거복지 시도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익구조가 줄어 정부 당국의 고민이 깊고 더불어 재정 당국과 협의중이지만 정부 지원의 현실화가 순탄치만 않다. 결국 LH와 주택관리공단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연계해 임대주택의 공공서비스가 임차인에게 어떻게 제공돼야 할지를 고려하는 매커니즘을 확립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세부적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평했다. 한편, 현재 임대주택 75만여 가구 중 49만4000가구(61%)는 LH가 122개 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나머지 25만 7000여 가구(31%)는 주택관리공단이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관리하고 있고 최근,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할 서초·강남 보금자리 영구임대 292가구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점차 이 업무를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LH관계자는 “임대주택 관리 부분은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즉답을 피해 공단의 반대에도 불구 민영화 계획이 현재 진행형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선희 기자 sungod@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