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4일 지하기둥에 균열이 발생한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 사고를 계기로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광주 북구갑)과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염환석 교수)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평화맨션 입주민들을 비롯한 광주시내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 300여명이 참여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강기정의원은 인사말에, “평화맨션 사고는 노후 아파트 안전에 황색등이 켜진 의미”라면서, “행복의 전제조건은 안전이라는 시각에서 현행 안전에 관한 각종 규정들의 적정성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도정비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가겠다”고 밝혔다.

건축학회 지회장인 광주대학교 염환석 교수는 인사말에서 “예방이 최선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건축구조설계기준의 점진적 강화해야 하고, 도심지 건축물의 점진적 노후화와 구조설계오류, 부실시공 건축물들에 대한 구조안전지도를 작성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의 구조에서부터 시공후 사후 진단관리, 재난대응 등 전 분야 에 걸쳐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공동주택의 구조안전 분야 발제에 나선 조선대학교 조창근 교수는 현행 공동주택 구조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에 문제가 많다면서, 정기점검의 경우 1년에 2번씩 전문업체가 정기점검을 해야 하지만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이 고작 1주간의 교육을 거치면 정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또한 정밀점검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최저가 낙찰을 실시하다보니 설계대가 대비 실행대가가 4% 미만인 경우가 허다해 진단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개선 방향으로 ▶노후화된 16층 이하 공동주택의 정기점검 강화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자격조건 강화 ▶공동주택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과 상세 매뉴얼 개선 ▶공동주택의 정기점검 비용 현실화 및 구조안전 예산과 정책지원 집중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은 2020년에 들어서면 국가 전체적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가 급증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노후시설물 안전관리의 체계정비, 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건축물 붕괴 대비 교육 훈련 체계, 도시안전 마스터플랜, 복합재난 대비, 국가안전관리기금 조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영인 기자 gohyoungein@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