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체의 근로자가 아파트 공용시설물을 수리하던 중 다쳤을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가 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이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물의 간접점유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9월 성남 서현동의 한 아파트의 기계실이 중온수로 침수되자 아파트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W주식회사 소속 설비과장 김모(57)씨가 현장에 도착해 기계실로 이동하던 중 보도 블록이 꺼져 중온수에 빠지면서 전신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시설물의 간접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점유자인 관리업체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1차적으로 직접점유자에 있고, 직접점유자의 책임이 면책될 경우 간접점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맞섰다.

하지만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23210)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김씨에게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관리업체는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규정, 아파트 공용 부분의 보수 및 교체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들을 집행해야 한다”며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업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궁극적인 귀속 주체로서, 공용 부분을 직접점유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의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견제·감독하면서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봐야하므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가 안전관리 대응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회사의 과실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관리업체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사용자에 불과한 업체가 김씨와 신분·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체의 과실이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해야 할 금액 산정에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