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이 사는 아파트의 난방비를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 2007년~2013년까지 7년간 겨울철 4개월간 난방비가 0인 사례가 300건으로 드러나고 구청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경찰에서 현재 수사 중인 가운데 배우 김부선이 17일 방송에 출연, “난방비 실태는 관리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까지 연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참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서는 아파트 관리 비리 차단을 위해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시행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공사·용역의 계약서 공개, 비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 지자체 감사 시행, 내년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와 전자입찰제 의무화 등을 예로 들었다.

국토부는 그 외에도 공사·용역비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각종 공동주택 내 시설물(계량기 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용역 적정성 자문, 아파트 관리상태(회계·시설관리 등) 진단, 민원상담 등을 하는 ‘아파트관리 지원센터’(‘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를 설립·운영 중이며,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이 통과되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파트 관리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 감독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아파트 관리 비리 차단과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 제도개선 등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창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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