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층아파트 전기안전 사각지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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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가 저층아파트와 달리 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전기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저층 아파트에 비해 훨씬 높은데도 불구,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1년 기준 10년 이상된 고층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약 52%에 달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은 국정감사에서 “고층아파트의 경우 고압의 수전설비를 사용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두고 상시 및 주기적 점검과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수·배전시설이나 비상발전기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뿐 각 입주세대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뿐만 아니라 전기안전공사가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저층아파트(약 130만세대)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세대당 8,224원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고층아파트에 사는 국민들은 저층아파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전기요금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전기 안전검사 대상에서는 제외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었다. 정수성 의원은 "전기시설물의 노후가 진행되면서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며 "노후된 고층 아파트에 대한 특별점검 및 정기적 예방점검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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